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 공식명칭을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31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정책의 방향을 담은 대북정책 홍보책자를 공개하고 “대북정책의 공식명칭, 공식테마를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계획'이라고 보고 했고 이후 대북정책 해설자료 제작,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총괄적 비전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대통령께서도 국회개원에서 ‘상생·공영의 길’을 기본테마로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가 발간한 책자에는 △남북간 군사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공동체’ △남북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7천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공동체’ 등 세 가지 목표가 상생·공영의 대북비전으로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뛰어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분단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 관계를 지나 상생·공영의 단계로 간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 특히 ‘비핵·개방·3000’ 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관계에 관해 “상생·공영이 거시적인 비전이라면 ‘비핵·개방·3000’은 이를 달성하기 수단적인 목표”라며 “‘비핵·개방·3000’은 그 내용을 계속 보완·발전시켜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