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3월 말까지 예산 257조7000억원 중 83조7000억원을 집행, 계획의 1.1배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현장중심의 집행관리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3월 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7조7000억원을 더 집행해 110.1%의 집행률을 보였다. 연간 진도율은 32.7%로 3월말 계획(29.5%)보다 3%p 앞서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도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123.1%의 집행률을 보였다.
재정부는 계약까지의 기간을 2분의 1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긴급입찰제도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재정 조기집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상 70~90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의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22.9~34.5일까지 단축됐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8% 증가했다.
이 중 긴급입찰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329.3% 늘었다. 또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p 확대해 선급 지급액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57.7% 증가했다.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해 3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조3000억원 교부했고, 지방교부금도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지방의 재정집행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된 실적도 관리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도 최종수요자에게 집행된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