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전세계 언론에 내보이는 것 이상의 독도 해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며 독도문제에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김 전 의원의 글 전문. 대통령의 지혜로운 대일해법을 기대한다. - 대통령의 즉각적인 독도방문을 제안하며! -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의 냉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한·일 양국은 물론, 남북한-중-일을 포함한 장기적인 범 아시아 협력체제의 구축, 당면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일 양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동반자적 한·일관계는 남북한 교류, 한미동맹, 한중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요소이다. 둘째, 일본내 극우정치세력과, 일본 일반 국민대중을 구별해야 한다.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고, 군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일본의 극우정치 세력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비정치적이며 한류와 ‘겨울연가’에 열광하는 일본의 일반대중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신보수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국내외 정세 하에서 일본 극우정치 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일본국민의 공감대가 확대되는 것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정서를 지닌 일반대중의 존재야 말로, 한·일관계를 올바로 정착시켜가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축임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대일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순수한 일본국민의 정서와 반응은 신중히 배려되고 감안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간의 갈등은 외교의 기본요소이며,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갈등은 일본과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이익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국가이익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외교이다. 한·일 뿐 아니라, 한·미,한·중, 한·러, 남북한 간에도 모두 이해의 일치와 상충이 병존한다. 따라서, 국가간의 갈등적 사안은 사안별로 적정수준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되, all or nothing 식으로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략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도 영토분쟁의 단계적 쟁점화를 꾀하고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이 아닌 ‘대리쟁점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역사교과서는 관련단체에, 독도문제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암묵적 동조와 지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전략적 태도는 어찌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나까소네 전 총리같은 이는, 헌법의 개정을 제3의 유신이라 칭하면서, 강력한 보통국가 일본의 부활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미 일본 정치내에서 이에 대한 견제는 무너진지 오래이다. 주변국이 반발한다고 해도,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이 이런 국가전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나 중국이 ‘자꾸 이러면 서로 안 좋다’ 고 해도, ‘일단 한 번 가 보자’ 고 하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의 대일해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 첫째, 독도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즉각적인 최고수준의 대응을 해야한다. 시민단체들의 반일시위가 지속되게 하거나, 독도에 민간인 입도 폭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독도문제로, 한·일관계나 양국간 감정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 ‘정부’간 문제를 ‘국민’들에게 맡겨서도 안된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그간 일본 방문시 ‘다케시마’ 발언이나 ‘실패한 김구’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막상 독도문제가 터지자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국내 정치적으로 적당히 이용하는 듯한 인식을 주어온 것은 반성되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대통령이 즉각 독도를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를 대동하고, 독도를 방문하여, 선착장 공사의 진척을 격려하고, 동행한 학자로부터 독도의 자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망원경으로 바다를 한 번 둘러 보는 모습을 전세계 언론에 내보이는 것 이상의 독도해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역사적, 실효적, 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의 국제적 분쟁 지역화를 꾀하는 일본의 기도를 단순명쾌하게 잠재우고, 불필요한 양국 국민 레벨의 갈등 증폭을 조기 진화할 최적의 해법이다. 일본총리가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신사참배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 최근 중국의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갈등현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답변하였다. ‘역사는 일본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일본과 대화할 수 있다.’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인사나, 굳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 외교부장의 답변을 부드럽게 다시 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한·일간의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강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과서 문제대로 대처하되, 독도문제건을 분리하여, 기존에 우리 정부가 취해왔던 관련국과의 협조대처 방침을 강화하여 대응해나가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언급대로 ‘외교를 잘 해야 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의 평화 · 통일 · 번영을 위해 세계를 향한 전략적 게임을 벌여나가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