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강압통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촉구 거세져
부산, 마산, 울산, 진주와 양산, 밀양 등 8개 시·군 등 전국적으로 민주화 확산
“이명박 대통령의 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고, 어머니는 국민이다.”
경찰, 방패로 시민 폭행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살인미수행위” 논란 가열
1987년 온 나라에 울려 퍼졌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이 22년이 지난 2009년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10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야5당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주의 회복’ 염원을 담아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즉각 중단,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 전환, 부자편향 정책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 남·북간의 무력충돌 반대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라는 4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이 날 참석자들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강압통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사퇴,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 중단과 검·경 등 주요권력기관의 중립화·독립화를 위한 철저한 개혁,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촛불시위 관련 시민·네티즌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무려 22조가 넘는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 언론악법, 국정원 강화 법률, 네티즌 처벌 악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폐기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의료민영화 도입·한미 FTA 비준동의 등 온갖 반민생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며 부자감세 100조 등 강부자·재벌건설사 특혜 정책 중단, 교육·보육과 실업·일자리 대책 중심으로 서민예산 35조 원 최우선 확보, 용산 참사 문제와 고 박종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남·북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며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행위 반대, 6·15 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남·북 당국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며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22년 전 한열이가 이 곳 시청 앞을 지날 때 함께 눈물을 흘렸던 많은 시민들이 생각난다”며 “과거 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악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 어젯밤 야4당과 시민들이 함께해 서울광장을 되찾은 것처럼 '미디어 악법'도 함께 한다면 통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독재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은 서울광장 뿐 아니라 부산, 광주, 울산, 청주, 춘천 등 20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불타올랐다.
경찰은 이날 서울을 제외한 부산 4천여명, 마산 4천여명, 울산 1천여명, 진주와 양산, 밀양 등 8개 시·군에서 각각50~300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3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MB 독재심판 6.10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민기만·서민말살 이명박을 탄핵하라!”, “MB독재 심판! 민주주의 회복!”등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정권굿판”VS“5대 조건必”
6.10 범국민 대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민심이 다시 한번 표출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권 흔들기라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표출된 국민적 요구인 5대 조건부터 수용하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주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일등국가가 됐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아시아의 민주화 일등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우리가 오늘 다시 서울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확실한 결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민주개혁진영이 하나가 되면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오는 2012년 다시 민주개혁 정권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씨앗에 비유하며 “우리 국민들이 선거 농사를 지을 때 종자에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종자인줄은 미처 몰랐다”며 “종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농민은 싹이 노래 도저히 농사가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갈아 엎어버린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고, 어머니는 국민이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칼부림을 하고,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이런 패륜정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6.10 항쟁 기념행사를 흥행에 실패한 야당의 ‘정치굿판’이라며 국회를 팽개치고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등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1년 반 밖에 되지 않는 정권 흔들고 하는 거 옳지 않다”며 정권 흔들기로 몰아세웠다.
경찰 누굴 위해 존재 하는가
6.10 범국민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지만 서울광장 인근에서 시위대 해산 작전을 펼치던 경찰이 뛰어가던 시민의 머리와 목을 방패로 가격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또다시 공권력 남용에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뉴스 동영상에는 시위대 진압을 펼치던 경찰이 방패로 시민들의 머리와 목을 강하게 가격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방패를 맞은 시민들은 머리가 젖혀지고 거리에 나뒹굴었다. 이후 주변에서는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찰 방패로 가격당한 시민들은 경찰이 해산작전을 펼치자 경찰을 피해 인도 쪽으로 뛰어가는 중이였고 모두 맨몸에 노란 풍선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민중의 소리’ 촬영기자는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의 해산작전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경찰을 피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인도 쪽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뛰어가는 시민들의 머리와 목을 향해 방패를 날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의 폭행장면에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살인미수행위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 ‘어떻게 시민 머리를 저렇게 찍을 수가 있나’, ‘소름이 끼친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또 이날 경찰은 신소재로 만든 호신용 3단봉으로 ‘칼라TV’ 리포터와 카메라맨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또다시 경찰이 방패로 도망가는 시민의 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집회와 시위를 강경 진압했던 경찰은 '폭력경찰'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