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한 대책만이 영토 지킨다” 국회는 21일 ‘독도 수호 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를 각각 열어 정부의 독도 및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용한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책한 뒤 조속히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및 ‘주권적 지배’ 정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강한 대책만이 주권과 영토를 지킨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놓인 것과 관련,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의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독도 수호 특위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이란 상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을 따졌다. 박 의원은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한국 국민이 900여명에 불과한 데 비해 독도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일본인은 3300여명에 달한다”며 “일본이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독도의 공시지가와 지번이 설정된 것은 2000년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적 지배 노력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관련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도를 금강산과 연계해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한편,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지금은 역사교과서만 쟁점이 되고 있지만 후소샤 교과서 중 공민교과서를 비롯해 사회, 영어 교과서 등에도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며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공민교과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과서 검정 발표가 있는 4월초까지는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과 언론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 이후에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와 함께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rock(바위)’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것은 헌법 영토조항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춰 보면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협정을 잘못 맺은 것”이라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이전에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독도 지위와는 무관하다”며 “협정을 파기하면 독도 주변에 완충수역이 없어져 일본이 의도하는 분쟁 지역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 장관은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도 “책임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외교통상위 일부 여야 위원들은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이나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즉각 추방했다면 일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향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이 도를 더한다면 영토침탈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주일 한국대사 소환이나 주한 일본대사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장관은 이에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대처 미흡” 질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일본은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과의 분쟁 지역이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외교통상부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한국 정부 홈페이지의 어디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연간 회비만 9억3600만원인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예산은 1년 평균 13억7천만”이라며 “일본의 일개 시민단체와 우리 정부의 한해 관련 예산이 비슷하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1년 4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이 참여하는‘범정부대책반’을 구성했으나, 그해 잠시 운영됐다가 유야무야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의원은 “일본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범국가적으로 독도 강탈에 애쓴 결과, 현재 세계의 유명 지도와 지리 포털사이트가 독도는 물론 울릉도, 제주도까지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무대응 정책’이나 ‘조용한 외교’만으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