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 면적 14배 토지 소유
서울시민 서울시 면적 14배 토지 소유
  • 오공훈
  • 승인 2005.03.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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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 한눈에
서울시 거주자가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21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및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359만 명이 서울시 면적 605㎢의 14배에 달하는 8436㎢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 4만7310㎢의 17.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기도 거주자가 15%, 경북지역 거주자가 11%를 소유해 서울·경기·경북 3개 지역 거주자가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44%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으로 인구대비 토지소유비율은 서울과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서울시 거주자 비율은 21.5%, 경기도는 19.5%, 경상북도 5.8%를 차지했다. 전국의 건물 소유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 부산 7%로 서울·경기·부산 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건물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타 지역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면적기준으로 41%,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행자부는 "토지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관리가 어려워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했더라도 대부분 매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월 15일 문을 연 '부동산정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전국의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 정보와 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자료 등 약 10억 건의 자료가 연계된 것이다. '부동산정보 관리시스템'은 제도적인 보완과 자료의 수정을 거칠 경우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보유현황 뿐만 아니라 보유세 과세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에 관련 자료를 세금예측과 투기단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올 연말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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