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4 회의체’ 구성, MB정권의 위선과 독주 선거 연대로 지방선거 승리 다짐
하지만 민주당 등 각 정당 이견, 연대화 가능성 미지수...연대핵심 ‘기득권’아닌 ‘희생’
2010년 정치권의 화두는 민주개혁대통합이다. 과거 민주개혁연대화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MB정권의 권위와 독선 등 민주주의 위기론이 부각되자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 및 진보야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반MB전선을 구축, 민주개혁연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왔다. 특히 이들 세력은 통합을 통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 현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는 데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5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 연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5+4회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각 정당들이 연대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과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통합의 열쇠는 무엇인지 본지가 집어봤다.
야권연대 지방선거 ‘태풍의 눈으로’
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근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민주개혁대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갔다.
앞서 맏형 격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올해 초 신년연설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과감한 문호 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선 “민주당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손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최근 뉴민주당플랜을 재가동시키면서 생활정치를 표방한 야권 연대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도 지방선거를 겨냥, 반 MB 선거연대를 위해 진보진영이 통합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기갑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연대 등 진보진영이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더 크게는 국민 45%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진보진영이 통합 선언을 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자세이며, 의무”라며 이같이 밝힌 뒤 분열로 쪼개진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과의 통합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후보 연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창당한 국민참여당도 민주개혁연대에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반MB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며 이들과의 연대는 꼭 필수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및 진보야당들은 민주개혁대통합의 핵심을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심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지방선거 연합을 통해 대여투쟁에 진보개혁 진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공감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12일 민주당 등 진보·개혁 5개 정당과 ‘희망과 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 실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연대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들어갔다. 이날 양측 모두 “MB정권의 독선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야 5당이 협력하여 1월부터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다섯 차례 정도 만나 공식 연대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측근에 따르면 “시일 내에 논의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야권의 연대 움직임과 관련해 진보성향의 한 정치 평론가는 “현 정권의 권력 남용과 다수당의 횡포로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현 정부와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시키기 위해선 이들 진보개혁세력 간 연대화가 절실하다”며 “그 대척점인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의 막강 권력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이들 세력들이 얼마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보세력이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4월 재보선 울산 북구과 경기도 교육감 재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로 뭉친다면 지방선거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연대화 첩첩산중...“기득권을 버려라”
정치 전문가 일각에서도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화로 지방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린다면 정치권의 운명을 좌우할 2012년 대선의 정권교체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진보개혁 연대화는 보수정권을 겨냥할 만한 비장의 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세력들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과연 연대화를 이뤄 낼 수 있을 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누군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버린 다는 자체가 쉽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 및 진보야당 들은 ‘5+4’회의를 통해 선거연합의 포문을 열었다. 큰 틀에서는 공조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그렇지 만도 않다. 각 정당 마다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야권연대와 관련해 “민주당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손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제1야당 즉 맏형격인 존재감을 들어 자기를 중심으로 연대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기득권에 손상을 입히지 않겠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은 현재의 패권주의적 민주당, 패권주의적 정세균 체제를 전제로 한 ‘민주당 연합’ ‘정세균 대권 연합’이라는 색채가 강하다”면서 “연대화는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만큼 민주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양보도 하지 않고 연대화의 단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서 안팎으로 진보세력과 후보 단일화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저버리면서 비판을 받은바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진보정당 대통합은 시대적 흐림’이라며 실질적인 파트너인 진보신당에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의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민노당과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자식 결혼식이 다가와서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화해가 안 됐는데도 재결합해서 참여하라는 것은 순서도 내용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갓 출범한 국민참여당 역시 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전국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방선거의 선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양보가 뒤따르지 않는 다면 힘들다는 계산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당 정체성-노선’ 동일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민주개혁 대통합이 쉽지 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각 야당의 동상이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난립양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군을 살펴보면 한명숙 전 총리(민주당),유시민 전 장관(국민참여당), 김성순·이계안·송영길(민주당), 노회찬(진보신당) 등 출사표를 던지며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선 빠른 시일 내에 민주개혁대통합을 구축하고 후보군을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야권 진영의 후보군 과부화는 기득권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거 연합이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모 정치학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진보세력 연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각 정당들이 ‘대의’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진보개혁 세력들이 머리를 맞대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이고 광역·기초 단체장 출마 배분율, 지역성을 고려하는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속히 매듭을 지어 야권 후보군 난립 양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