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민간전문가와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4일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0년 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 실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 전액을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행안부는 경상경비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 3만명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기에 추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을 투입해 2만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해 모두 5만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조성한다.
또 나머지 2000억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청년창업 확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투입해 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지자체 상생기금 투입은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에는 희망근로도 줄고, 재정여건도 어려우므로 상생기금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당부에 대한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2010년 지역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평가계획도 마련했는데, 사상 유례 없는 500억원(상반기 100억, 역점과제평가 100억, 최종평가 300억)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의 참여 및 역량집중을 유도키로 했다.
평가내용은 일자리 창출 실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추진노력 및 추진과정도 평가에 중점 반영해 전 자치단체의 역량 결집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역점과제 평가는 최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평가해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가 청년고용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