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 도입,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1조원) 도입, ▲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20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규모는 올해에 비해 12% 증가한 6288억원으로 나노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 수출유망·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금융의 50%를 집중 지원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지속 추진
내년 6월 ‘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내년 상반기 민간주도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중기청 고시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자율적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R&D·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자구노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회계·세무사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5월 중소기업 주간에 ‘자구노력 중간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노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 수출유망·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금융의 50% 집중 지원
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규모는 628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중기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나노소재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인 374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8대 중점분야는 6대 제조기반기술, 화학소재공정, 그린 IT, 차세대 조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료, 나노소재부품, 지식서비스 이다.
또한 내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총 57.4조원)의 51%인 29조원을 녹색·첨단산업, 수출유망, 일자리창출 등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자금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외국과의 공동투자펀드 조성(1.5억 달러),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 확대도 추진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2000개 집중 육성, 글로벌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1300개사를 수출기업화하고 2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올해 32%에서 2013년까지 3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한·EU FTA, 한·미 FTA, 원전수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 주력 수출시장(미국, 일본, 중국), ▲ 전략적 협력시장(UAE, 이스라엘, 아프리카), ▲ 신수요 창출시장(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니) 등 타깃시장에 따라 차별화한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닷컴 등 글로벌 B2B 사이트 등록 지원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나들가게 3000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500개 선별·중점 육성
골목수퍼 3000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하고, 대형마트·농협과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물품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9월까지 수립한다.
전체 전통시장 1517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2013년까지 ▲ 문화관광형(100개), ▲ 특화전문형(100개), ▲ 근린생활형(300개) 등 전통시장 500개를 중점육성한다.
이와함께 국민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1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으로 청년 CEO 양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컨트롤타워인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을 내년 1월에 설립하고, 중진공 기술센터를 개편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만들어 매년 청년 CEO 200명을 양성한다.
창업 초기 기업이 Death Valley를 극복하여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술창업예산(788억원)의 50% 이상을 ‘팀 창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웰빙 서비스 등 중소기업형 지식서비스 분야를 발굴, 정책자금 지원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폐업·부도기업근로자, 재소자 등의 창·취업 기회를 늘린다.
그 밖에 내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올해 77조원 보다 10% 증가한 85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목표는 2.5조원(2010년 2.2조원)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목표는 10조원(2010년 8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채널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1500호)하고, 산업단지 및 제조현장의 녹색화(1,050억원)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TV 특집 프로그램 방송, 기업사랑 캠페인 전개, 우수 중소기업 현장체험학습(3000명) 등을 실시한다.
중소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2010년 2만 8100명)의 신축적 운영 및 고용절차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300만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