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관련고시 제·개정 계획
노동부는 국내에서 많이 취급하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작업장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 28건과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연구 1건 등 총 31건의 용역과제를 입찰 공고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총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게 되며 주요 과제는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 및 산업보건편람 작성 28개 과제를 비롯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1개 과제, 사업장 유해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1개 과제,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도 개선 및 유해인자 관리기준 마련 연구 1개 과제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국내 약 3만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나 취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새로 수입되는 화학물질도 늘어나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해정보가 부족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대대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화학물질 관련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 유해물질(698종) 중 선진국과 비교해 기준이 서로 다른 84종에 대하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관련 고시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해물질 5종은 급성 흡입독성 등의 유해성을 집중 연구해 그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기법을 개발,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급하고 유해위험도를 자율평가토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사업주 스스로 향상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올해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갖는 한편 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7일에는 산업보건 관련 학회(산업 위생·의학·간호 등), 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 산업보건 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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