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는 사람이 16일동안이나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분실한 운전면허증의 명의를 도용당해 벌어진 일인데, 경찰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달 13일, 38세의 조모씨는 영문도 모른 채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조씨를 훔친 차에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붙여 판 피의자로 몰렸던 것이다. 이틀 뒤 조씨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주범들이 이미 2년 전에 붙잡혀 복역 중이었고, 조씨는 잃어버린 면허증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자 연행된 뒤 16일만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던 것이다. 경찰의 연행과 검찰의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의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