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14만개 창출
사회적 일자리 14만개 창출
  • 김부삼
  • 승인 2005.07.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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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대·중소기업 양극화 대책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처음으로 영등포 당사에서 정례협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고위당정협의는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지만 당내에서 "왜 총리공관에서만 하느냐. 당에서도 열자"고 강하게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청간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당초 분기별 1회였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된다. 당정은 내년에 올해보다 세 배 가량 늘어난 4400억원을 투입해 14만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청년실업 해소를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당정은 이 자리에서 현재 4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 서비스 확충과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단히 취약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방과후 교실운영과 지역 아동센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세 배 가량 증가한 4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기로 했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현재 1000명 수준의 일자리를 오는 2008년에는 3만8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연수와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특히 내년에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학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새로 뽑을 때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중소 기업 양극화 해소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촉진법은 대·중소 기업 협력 관련 규제완화, 조달·금융 등 협력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대·중소 기업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예산 2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개발과 기술비 지원에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실업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가 확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 공무원 형태로 역할을 변경해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일본과 유럽의 4,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으로 늘려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사회적 현안들이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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