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6월 국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운이 정치권에 감돌고 있다. 이번 6월 국회는 여야간의 논쟁으로 간극이 큰 경제민주화와 노동, 금융 등이 쟁점으로 있어 첨예한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한 후 첫 국회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도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이뤄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4∼5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고, 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회로 하되, 더 필요할 경우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시국회의 세부 일정·의제·처리 법안·특별위원회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입법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최선을 경주키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진행방향에서는 엇갈린 부분이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우선순위로 밝혔고, 이에 반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을’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의 최대쟁점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세청이 고액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토록 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 우선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누리당이 일괄처리 방침을 추진하면 4월 국회처럼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보인다. 또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부각된 소위 ‘갑의 횡포’를 규제하는 입법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을 위한 ‘을 지키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은행과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도 여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간 이견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갑을 상생 및 민주화법’, ‘을을 지키는 법’을 내걸며 입법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도 6월 국회에서 중요 쟁점 중에 하나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 대통령과 여야 공약이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업생산성 등과 관련해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정치 쇄신 부분과 관련,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겸직금지, 세비 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4개 법안 등도 가시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검찰개혁의 주요내용인 상설특검제의 세부 내용 등이 어떻게 조정될 지도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 기구특검이 검찰위에 검찰을 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을 상설기구로 만들고 막대한 권한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도에 힘을 주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도 이번국회를 뜨겁게 할 쟁점이다. 지난 방미에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은 섣부른 입법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먼저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순이고, 사회적 논의에서 대타협이 도출된다면 그대로 정책화하고, 타협이 불발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 입법 문제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항을 법으로 규정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등을 포함해 6월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은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섣불리 정치쟁점화하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우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대법원 판례대로 입법을 한 뒤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입법화로 가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부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면적인 입법화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화하여 정책정당·민생정당으로의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 전 원내대표의 ‘투톱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맞는 국회에서 강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속도조절론은 무엇이냐”고 반박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 원내대표는 “19대 제2기 원내지도부는 상대를 상처내고 벼랑으로 몰아내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더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6월 국회가 을(乙)의 눈물을 미소로 바꿀 수 있는 성과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 권력기관의 개혁문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이번 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로 국민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문제는 국회 내에서 결론내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제3의 기관에서 개입해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 경제민주화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정치쇄신 과제 중에서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