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야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황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압력을 거둬야 한다"고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황 장관이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이 국민과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처럼 황 장관 역시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전화를 걸어 '수사를 잘하라'며 은폐·축소 수사를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종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황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문제는 분명히 수사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막혀서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자격으로 끝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무부장관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