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2월 취임, 900여일 걸어 온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개혁의 거센 바람으로 격랑에 휩싸였고, 반칙과 특권이 지배했던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 충돌이 적잖은 분열과 갈등을 낳기도 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통합을 지향했던 참여정부의 지난 2년 반은 전에 없던 변화의 물결이 일면서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과 대립,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당선은 당선 자체가 일종의 혁명이었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노 대통령은 연령·성별·지역·출신경력을 배제한 과감한 인사를 통해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을 규합했고, 이를 통해 견고했던 기득권 계층과 질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참여정부는 이후 수많은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사전적 의미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던 `개혁`과 `혁신`을 현실에 구체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참여정부는 그것이 실질적 민주화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참여정부는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 되는 시대, 경제와 사회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리더십을 버리고 국정의 `조정자`를 자청했으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소거하면서 탈권위 시대가 개막됐다. 참여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에게 '3김 시대'를 사실상 마감하고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벅찬 희망을 예고했지만, 참여정부는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른바 참여정부는 중장기 과제인 '시스템 개혁과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 나머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범 당시 소수파 정부의 한계,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빚어진 갈등과 대립은 참여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결국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 대통합 '이라는 숙제를 떠안겨 주었다. 우선 전반기는 경제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실제로 내수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경기 둔화를 초래했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증가, 자영업의 과잉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는 물론 사회적 통합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다. 또한 참여정부가 탈권위 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질적 민주화는 급속하게 진행됐지만,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데다 정치권의 소모적이고 지루한 정쟁까지 겹쳐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2년 반은 정치적 대형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참여정부 전반 평가와 후반 과제 집권 초기부터 터져나온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갈등을 비롯, 대통령 측근비리, 대선자금 수사,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장과 민주당 탈당, 대통령 탄핵사태, 4.15 총선,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과거사 진상규명 착수 등 일련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됐다. 경제적으로는 내수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경기 둔화를 초래했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증가, 자영업의 과잉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물론 사회적 통합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다. 참여정부는 이런 여건속에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정치개혁과 정부혁신을 통한 분권화, 투명화, 효율화 ▲적극적 외교를 통한 '북핵위기'의 '평화의 기회' 전환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과 성장잠재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 토대 구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은 정부혁신 역량강화, 지속적 구조조정과 시장 시스템 선진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양극화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권, 특혜를 철폐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참여정부 개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반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미관계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 북핵위기를 반전시키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이다. 참여정부는 전반부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후반기 국정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분열 구조의 극복'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을 맞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지금과 같은 분열 비용을 치르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최근 들어 가동된 언론과의 '대화의 정치'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서신 정치'를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식을 점쳐볼 수 있다. 비서실장에 이병완 전 홍보수석을 내정해 놓는 등 전열도 정비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의 가장 큰 목표와 대외적 슬로건은 '지역구도 해체'가 될 전망이다. 이미 노 대통령은 이를 '필생의 과제' 수준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제안한 대연정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정치협상 제의도 다각도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각론에선 여권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청와대가 이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정리도 청와대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과제로 보인다. 가까이는 국정원의 도청 문제와 'X파일' 처리가 쟁점이다. 일제시대 이후 현대사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이미 벌여놓은 과거사 규명작업도 대개 뒷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본격 거론하겠다는 분위기다. 또한 참여정부가 경제 문제와 관련, 단기부양을 통한 일시적 미봉책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후반기에도 '경제 올인'이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완'의 숙제인 북핵 문제와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난, 과거사 정리 드라이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정치권 후폭풍,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대권 구도와 관련한 여권 내 갈등 및 이로 인한 권력누수 우려 등 여러 변수들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국민 직접정치 채비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가장 늘어난 것이 언론과의 접촉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노무현 구상 알리기’다. 그 대상이 청와대 출입기자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신문 방송의 제작 간부들을 잇달아 직접 만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화 정치’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8일의 중앙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18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간담회(2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24일)를 잇따라 가졌다. 내주 중에는 중앙언론사 논설위원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유엔과 중남미 순방을 마친 뒤에도 언론 등 각계 대표들과의 대화를 계속 가질 예정이다. 이런 일정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초반 국민과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가졌던 것을 상기시킨다. 당시 대화는 소수파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수단의 측면이 있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 25일 저녁 KBS 1TV의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특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임 이후 국정 성과와 집권 후반기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이날 특별토론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100분간 진행된다. 노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 직접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2003년 11월 탄핵정국 이후 1년 9개월여만이다. 최근의 ‘대화 정치’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과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언론사 간부들이나 사회 지도층에게 대통령의 철학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육성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의 대화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국민 챙기기 행보는 6월 말 이후 몇 차례 편지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이 냉담하자 자신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 나서자고 생각한 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고 대화하는 통치 스타일은 노 대통령의 장기다. 참여정부 출범 초에도 그는 평검사와의 대화,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주도하면서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노 대통령 자신은 23일 "하반기에는 연정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 지역구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화 정치의 목적인 것 같다. "언론과의 생산적 경쟁관계를 고려해 비서실장을 선임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