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 채택 '힘 겨루기'
여야, 국감 증인 채택 '힘 겨루기'
  • 김부삼
  • 승인 2005.09.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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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X파일 인물들 포함될까'?
국정감사(9월22일~10월11일)를 앞두고 증인 신청 및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가장관심을 끄는 것은 불법도청 사건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여야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 가운데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정보위와 재정경제위,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가 이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정보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비롯해 미림팀 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현철씨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X파일 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보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과 관련, 신건ㆍ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법사위에서도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이 회장과, 이 본부장, 홍 전 대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지만 우리당이 민노당에 동조하고 있어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사위는 13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무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우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에서는 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이 나란히 증언대에 서게 됐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도 행담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광위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8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의원은 육영재단의 ‘손기정 금메달’ 보유 여부와 관련해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해, 자칫하면 박 대표 자매가 국감 증인이 될 가능성마저 생겼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 대표 가족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 공세이며,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맹 비난했다. 국회법상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요구된 사람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하도록 돼 있어,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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