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의원 "신사 참배 `단호 대응' 촉구"
국회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반기문 외교, 정동영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현대 독점권 부인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對北) 경협사업 논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4차 6자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른바 '정체성' 논란을 거듭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강정구 사태'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집중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뉴욕타임즈는 최근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지적하는 등 제3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까지 신사참배를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사 참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은“지난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대일 외교전쟁을 선언한 만큼 거듭되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한·일은 맺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서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일본 내에서도 일본 총리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우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APEC 기간 동안)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상 간에 자연스레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며 “이를 잘 정리해 (공동선언문) 발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 사안의 하나가 작전권”이라면서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작전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한나라당은 냉전수구세력”이라는 비판을 무색케했다. 정 의원은 “6자회담의 타결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동해안은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다”며“해안철조망이 북한의 특수 부대 침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은 국익 증진과 국가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거 참가는 제5차 6자회담과 주요 국 정상들이 모이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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