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부당집행 다수
최근 4년간 미래부 관련 상당수의 R&D 연구사업비가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이 미래부가 제출한 R&D 6개 연구 관리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국가 R&D연구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몰래 유용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부실한 R&D 연구 진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449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금액만 해도 54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환수대상 약19억70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최근 4년간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보면 총 449건, 54억3500만원이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환수조치 사유에는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부당집행 428건,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협약위배 10건, 연구불량 4건 등이 있다.
한편 환수된 금액 가운데 19억7400만원은 아직까지도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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