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장외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직무 배제된 경위와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장하는 보고 누락 논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은 항명, 민주당은 외압이라며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며 윤 전 팀장을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검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책임자의 결재가 최종 판단이 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는 이런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판단만이 옳고 조직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정의독점적 사고의 발현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지휘체계가 마치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붕괴됐다”며 “추락된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통솔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정책위부의장도 윤 전 팀장을 정 조준하며 “국감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이 절차와 보고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백번 양보해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외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책임있는 인사들은 퇴진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윤 팀장은 “6만여 개의 국정원 트윗을 수사하면서 선거사범 사상 유래 없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에서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 여기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즉걱적인 퇴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사안의 본질은 검난도 아니고 항명도 아닌,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뿐만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