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속의 명절 설을 보름여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입안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로 한국은행(3200억원)을 비롯하여 국책은행(4조300억원), 중소기업청(5000억원), 시중은행(11조2000억원) 등 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억원을 중소기업에 신규로 대출하고 보증도 69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의 경우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추진하는 등 명절 전에 빠듯해질 중소기업들의 자금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대 권역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성고가 있는 실적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1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직전인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체불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성수품과 생필품 등 28개 특별 점검 품목을 선정, 물가 등귀 현상 감시는 물론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점검 품목에는 15개 농축수산물(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10개 생필품(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3개 개인서비스(돼지갈비·삼겹살·찜질방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