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다당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독일식 연립정부를 롤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손 고문은 다당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고문은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신년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한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그러면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고문은 이 같이 말하면서도 “개헌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특정 정치가나 학자 혹은 어떤 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풀어야할 중차대한 문제로,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어, “(개헌)보다 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작금의 인물과 지역 중심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전환한다면 오히려 개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가치-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되고 권력구조 개편은 그 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이날 오후 열릴 신년 하례회에 앞서 배포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니 어려움을 실감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을 올려놓는 현실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망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손 고문은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국민 사이에 넓고 깊게 퍼져 있음을 직시해야 하고 ‘안철수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전날(15일) 당직 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바람에 대응해서 단지 호남 민심ㄴ을 회복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다.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뼈아픈 반성을 하고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쓴 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