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흑색선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와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 장관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파속도가 매우 큰 인터넷에서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선거관련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장기적인 제도보완 방안으로 징벌적인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번 선거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의 시금석이 돼야 하며, 5월 말까지 선거문화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당비 자동이체 논란과 관련,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투명화 하지 않고는 공직사회 투명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특수 분야를 포함한 개별 공공기관들의 모든 기록물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하는 '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록물 관리대상을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확대해 영화필름, 방송프로그램 등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통일.국방.환경.건설교통부 등 10개 정부 기관의 업무 여건 변화에 따라 438명을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을 처리했다. 남북 교류인원 증가에 따라 통일부가 34명 늘어났으며, 신규 화학물질과 취급제한 금지 물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160명이 증원됐다. 지난해 증원된 검사 40명의 보조인력으로 검찰청에 101명이 충원됐으며,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을 위해 본청과 산하기관에 총 42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