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이르면 이달말 개최
남북 장성급회담 이르면 이달말 개최
  • 박종덕
  • 승인 2006.02.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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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2월말 또는 3월초 판문점 통일각 개최 합의
남북은 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이 달 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 일정으로 장성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핵 6자회담의 표류 및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ROSI)훈련 등 이유로 장성급 회담 개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지만 이날 실무회담은 시작한 지 3시간여만에 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잡는 데 합의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개선안,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비롯한 군사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역시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은 군사적 보장합의서다. 우리 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인적왕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열리는 장성급 회담의 주된 의제는 "경의선 철도.도로의 통행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해상 충돌방지는 2차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주장이나, 이에 대해서 북측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번의 장성급 회담으로는 여러 안건을 타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차례의 추가 회담과 실무회담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위폐문제와 금융제재 공방, 6자회담 표류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투명해지자 북측이 사태를 관망하는 차원에서 장성급 회담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회담 장소도 장관급 회담에서 거론하던 백두산에서 통일각으로 변경하는등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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