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노당 "의원용 철도무료카드 반납"
KTX 등 철도를 무료로 이용해온 국회의원의 오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노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철도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용 철도 카드'를 반납하기로 하자 한나라당과 우리당도 동조할 뜻을 비친 것이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2005년 1월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민노당 의원 9명은 부주의했던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31조에는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정부투자기업이지만 국유가 아닌 만큼 의원들의 무료탑승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노당은 대신 국회 공무로 인한 출장비용은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예산으로 처리하고, 당무 혹은 사적인 이용은 각각 당비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철도 무임승차 특혜를 반납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 드리고, 국회 예산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5당 원내대표 회담이나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으로 비춰진 만큼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긍정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의원 무임 승차는 진작 없어졌어야 할 제도"라며 "하지만 카드 반납 여부는 의원 자율에 맡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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