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현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 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 규제자와 민간 전문가가 규제 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 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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