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국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오는 30일 서울 반포동 디지털 도서관에서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 한국학술정보(대표 채종준)와 정부간행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소장한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기획재정부) 등 3만여 종의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 무상 제공을 위한 것이다.
그간 법령·규정과 같은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다.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이 이용할 시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간행물의 자유이용 촉진을 위해서 누리미디어와 한국학술정보에 3만여 종의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를 출판, 인쇄 및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도서관은 앞으로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의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간행물이 개방되고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