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일본이 스스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라 1946년 평화헌법이 지정된 이후, 69년만에 헌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1일,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식 의결했다.
결정문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조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최대 숙원으로 꼽히는 헌법 개정을 위한 1단계 절차를 사실상 완료하게 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며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각의 결정에 앞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범국가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시작으로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또,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자국민 58%가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베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진입할 시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일방적 자위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일본의 독선적인 행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이날 각의 결정에 대해 “이는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범국이다.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도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히려 전범을 숭상하고,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 참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엄포만 있지 대책은 없고, 말만 있지 행동은 없다”며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무능하고, 대외 외교에서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또, “도대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며 “국가적 재난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강조한 국가안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들과도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