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으로 평화헌법 기본방침 변한 것 없다” 일축
전범국가인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의 초석을 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주변국 및 자국민들의 강한 우려에 대응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 같은 각의 결정과 관련해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한층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를 상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일본에 전쟁을 걸려고 하는 음모를 꺾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관련 법안 작성팀을 설치해 즉각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충분한 검토 끝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여 밝혔다.
전범국으로서 1946년 지정된 평화헌법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이번 각의 결정을 통해 현행헌법의 기본방침이 변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해외파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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