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 “정부, 대북제제 중심 정책 실패”
경실련 통일협 “정부, 대북제제 중심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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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동북아 정세 주도적 역할 촉구

경실련통일협의회(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해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일본 아베 총리가 각료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결정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가 정부의 동북아 외교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아베의) 이번 결정은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일본의 극우화에 제동을 걸 전략적 대외정책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3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동북아 정세를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정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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