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권모 과장 불구속기소 정권 눈치” 맹비난
野 “국정원 권모 과장 불구속기소 정권 눈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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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당론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50) 과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적극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검찰 스스로 증거 조작을 주도한 주범이라고 결론 냈던 인물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 국정원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해 꼬리 자르기, 제 식구 챙기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상설특검 1호 대상으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수사팀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권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모 과장의 범행 가담 정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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