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축소은폐…사법부 본분 망각”
야당이 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에서 관련 트위터글의 증거 배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SNS 담당) 소속 직원 김아무개씨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존재 자체로 범행을 입증하는 문서를 전문증거로 본 점도 문제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받아들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메일은 내가 썼지만 첨부된 문서는 모른다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경험칙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검찰과 법원은 의도적인 늑장수사,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축소은폐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본분을 망각한 사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