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극우 보수 행보를 보여 오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자신들의 숙원이었던,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선포에 동북아 국제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패전 후 평화헌법이 제정돼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평화헌법 제9조는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에 따르면 전범국인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구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 분쟁 지역에 파병 등을 통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평화헌법을 주도해 만든 미국은 지금 일본이 스스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데 대해 쌍수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플랜과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다.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부터 역사왜곡, 독도 침탈 야욕 등 끊임없이 도발해오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똑부러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들과 함께 일본을 규탄한다고는 말하면서도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액션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토록 무기력한 외교력을 보였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반미주의자들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무대포식의 불도저 아베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외교적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무력을 동원한 마찰이 빚어지는 일은 피해야겠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말만으로 비판하고 성토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등거리외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점도 절묘한 타이밍인 듯하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번 문제로 미국과 다소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눈치 보며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보다 단호하게 일본에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자국민 중 58%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71%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본 자국민들까지 이처럼 반대하고 있는데도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기식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부메랑을 맞고 말 것이다. 아베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박강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