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가 공동으로 운영한 ‘2005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범죄 수강명령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보윤리 의식이 교육 이후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서울지역 5개 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135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수강명령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타인정보남용, 온라인 게임 중독,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윤리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이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게임중독, 타인 정보의 오·남용, 온라인 게임중독, 정보출처 명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타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윤리 인식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교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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