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특히 LTV·DTI 규제 완화 입장이 현직 금융·경제 기관장들의 판단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관계당국도 그동안 LTV·DTI 규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개편 요구를 감안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문에 “과거 추세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택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