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전임교원으로 있으면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3년간 94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7일 정종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지적하며 “정종섭 후보자가 문어발식 겸직으로 외부활동을 통해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재계, 외부강연 등에 눈을 돌리면서 연구논문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임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 3항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11년~2013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총급여 명목으로 3330만원, 4590만원, 4470만원 등 총 9393만원을 수령했다”며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 후보자는 서울대가 정한 겸직허가 지침을 어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웅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외에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60개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2011년~2013년 각각 1억3150만원, 1억181만원, 1억352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교수 급여소득은 9686만원, 9835만원, 1억902만원으로, 사외이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본업인 교수급여소득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이 같이 사외이사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 연구논문 실적은 급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의 연구논문 실적은 1990년 8편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매년 평균 4편 이상 발표하던 것이 2009년 2편, 2010년 1편, 2011년 0편, 2012년 2편, 2013년 0편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던 2011년에는 정 후보자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후보자의 이 같은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헌법학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후보자가 학교가 정한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을 어기고 대기업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따로 받은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게다가 사외이사 급여, 1억원 상당의 교수 급여도 모자라 문어발식 외부 겸직활동으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교수의 학문성과인 연구논문은 등한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덧붙여 “말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의 학교 지침조차 무시하는 후보자의 이런 모습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게 돼 씁쓸하다”면서 “공명정대한 사회의 기초질서와 투명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