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 후보자는 앞서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할 9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급락한 환율 문제에 대해선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 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이런 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