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간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에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 그럼에도 참여율은 미흡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홍지만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날 김재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부담 완화‧편의 증진‧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등록금 카드납부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 단체 대표 등이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했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에서 세부추진방향을 검토한 후에 정보공시 개선, 세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