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계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금융기관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 우대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현직 공인회계사 강모(36)씨와 동료 나모(35)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자격증 위조 대출에 가담한 자영업자 이모(41)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자격증을 다량으로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1건 당 3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강씨는 또한 대출 희망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통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 등은 실행책, 모집책,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조직적인 사업의 형태를 보였다”며 “금융권이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엄격한 심사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과 주식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된 강씨는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전세담보 대출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