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일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기초연금 사업예산 확보율이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관련해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천458억6천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889억3천만 원으로 575억5천만 원이 모자란다.
자치구 평균 63%인 셈이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확보율이 50%도 안 된다.
금천구의 편성예산 40억9천만 원에 확보된 예산은 17억3천만 원으로 42%에 그치고, 성동구는 42억4천만 원 중에 19억 원(45%), 강서구는 87억3천만 원 중에 42억8천만 원(49%)만 확보한 상태다.
이들 3개구 외에 19개 구의 예산 확보율도 53∼66% 수준에 그쳤다. 올해 100% 예산을 확보하는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3곳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난 상황에 지방자치체의 자체 예산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 중 15%를 책임져야 하는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특별교부금은 예정에 없던 특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요청 가능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 돈을 기초연금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자치구와 서울시 모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복지사업비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90%까지 올리고 현재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