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C&M의 협력업체에 자행한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업자 씨앤엠은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에게 룸사롱 접대, 골프접대 등의 위법적인 로비를 자행했다.
또한 씨앤앰 슈퍼‘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외주업체에 내려주는 단가·수수료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은 물론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하지 않고, 노임 단가도 일방적으로 깎는 등 이익을 위해 외주 협력업체를 쥐어짜기 한 사실을 밝혀졌다.
씨앤앰이 협력업체에 대한 슈퍼‘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무분별한 방판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영업권 침해, 고객관리수수료 일방적 미지급, 협력업체에 외상매출금을 발생시키고 재회수,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및 타 업체 업무이관 협박 등이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씨앤앰의 강제영업은 고객인 가입자들에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 기존 아날로그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도 모르게 디지털 요금을 내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가입자 민원이 발생할까봐 협력업체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납을 강요하는 비도덕적 작태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씨앤앰 원청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가입자와 협력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씨앤앰의 이와 같은 불법 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 대주주가 있다”며 “다른 케이블방송업체와 달리 씨앤앰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가 만든 (주)국민종합유선방송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받는 씨앤앰 케이블방송을 직접 소유·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만 있는 회사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생각보다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결정짓는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협력업체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을 뒤로하고 임시업체인 방판을 활용토록 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가입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영업과 나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케이블업체가 시청자 권리확보와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모든 법률적ㆍ제도적인 심판과 사회적 규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