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공식 선언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 선언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서 농민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과도하게 늘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확한 관세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농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구 ‘쌀 산업 포럼’에서 적정 관세율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이 관세화의 조건으로 관세율이 500%를 넘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으나 정부는 500%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관세율 300~50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부처와 전문가 협의결과 500% 이상은 힘들고 300~400%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내년 쌀 시장 개방을 두고 관세율에 관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 전문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구 ‘쌀 산업 포럼’에서 WTO에 통보할 최종 관세율을 정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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