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동양 사태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동양그룹이 10여 년간 기업의 수십조 원의 자금을 사기적으로 회사채, CP(기업어음)를 발행 조달해 온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비호해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대책만 내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동양사태는 2006년부터 동양그룹의 사기적 형태를 인지해 온 금융당국이 계속 유착, 두둔해 온 결과, 5만여 명의 피해자와 1조700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네 명의 구속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듯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다름없다”며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않는 것은 어의가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위, 금감원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사기발행의 구체적 실태, 분식회계,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스스로 조사,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목하며 실효성 는 분쟁조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스스로 자포자기 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은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구호는 한낱 헛구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동양사태의 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관심 없이 오직 허술한 대책이나 제시하며 거창하게 소비자보호를 하는 기관인양 처세하고 있다고 금융위에 화살을 돌렸다.
금소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가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의 자리보전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크나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최수현 금감원장도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태에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당국 감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금소원 사이트에 올린 금융 수장들의 퇴진 요구 의견들을 책자로 만들어 조만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시포커스 / 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