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방식 협정문 채택해 네거티브 방식 전환
한국과 중국이 제 12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자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 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주장한 데 반해 중국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었다.
그러나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해 개방하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실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 11차 협상을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양측은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규범·협력 분야와 관련, 양측은 경쟁법 집행에 대한 일반원칙, 경쟁 당국간 협력 등 경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측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등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