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 위원장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고 돈으로 환산했다.
이어,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며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여 계산했다.
덧붙여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사망한)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천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고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심재철 위원장 측은 “심 의원이 법안 관련자 몇 명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글은 심 의원이 쓴 글이 아니다”며 “해당 글은 6월부터 인터넷에 돌았던 글이다. 의견수렴용으로 법안 관련 몇 명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 세월호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카톡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선동하는 망동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심재철 위원장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면서 국정조사를 사사건건 교묘히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지연시키고, MBC 증인선정 협상을 지연하고 불출석에 대한 조치에도 미합의 했으며,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을 협소한 장소로 교체하려는 시도도 하고, 진도현장 기관보고 합의사항을 번복했으며, 예비조사위원 선임을 지연시키는 등 세월호 국정조사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는 위원장이 사회권을 남용하여 야당 의원질의 직후 매번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며 검열을 했으며, 질의내용을 왜곡해서 물타기·김빼기로 일관해왔다”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장황하게 질의하며 시간을 끌고 야당위원의 질의자료를 트집 잡기 일쑤였다”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질타했다.
이어, “유가족들 방청 제한을 시도하고, 모니터단의 참관을 방해하고, 모니터단 평가에 대한 개인변명하기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해 왔다”며 “지난 7월 11일 종합질의 국정조사에서는 가족을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무리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대변인은 이에, “국가적인 대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위원장이 헌신해도 부족할 판에 국정조사의 진실규명 노력을 방해 해 온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화뇌동하는 심재철 위원장과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유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심재철 위원장을 즉각 수사하고,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라”면서 “심재철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당장 무자격 의원을 세월호 특위에 임명한 것을 사과하고 위원장을 교체하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 그 이전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전향적으로 결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