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반기중 기금증액과 집행률 제고 등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을 투입하고, 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LTV, DTI는 상환여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연령별로 탄력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안정을 중요한 과제로 말하며 “임금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월세세액공제, 3대 비 급여 축소,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 의료비 부담 축소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복지지원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