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법인세율을 인하한 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지 말고 기업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26일 최 부총리는 ‘2014년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 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 정규직과 소상고인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