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 5가지 반론 제기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6년 2월에 발의한 수도분할을 포함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안) 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의원이 5가지 이유를 내며 검증되지 못한 실패사례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박진 의원은 현행 25개 자치구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체제 구조를 동․서․남․북 중 5개시 2단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직을 없애고 서울시장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겸임하면 5개의 자치 시는 자치권이 현저히 떨어지며, 광역행정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50% 이상이므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결국 중앙정부로 넘어가며 정부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5개시에 중앙정부 예산을 약간 주면서 5개시의 광역행정 업무를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5개 자치시 간의 지역 갈등이 심각해진 다고 말하고 있다. 강남시는 문화․교육․도로 등이 잘 돼있어 큰 혜택을 보지만 강북시는 그렇지 못해 각 자치시 간의 갈등이 생기며 이를 조정한다며 중앙정부가 관여하게 되고, 땅값 ․ 집값 ․ 상권형성에서 강남시는 더욱 발전하고 강북은 불리해져 강남․북 균형개발의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세계 대도시들의 예를 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며 런던 광역시 등을 폐지하며 단층제도로 전환 하였으나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총리가 자치권이 크게 훼손된다며 1998년 주민투표를 통해 2000년 5월 예전의 광역시로 복귀했다.
박 의원은 또 런던 (연방정부-런던 광역시장-12개 자치구 구청장), 동경 (내각-동경 도지사-23개 구와 시군), 뉴욕 (연방정부-뉴욕 주지사-뉴욕시장-5개구) 등의 예를 들며 구태여 행정체계를 2단계로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말기에도 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종 32년(1895년) 8도 감영과 안무영 그리고 개성, 강화, 광주, 춘천 등에 각 유수 부를 폐지하여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하면서 한성부를 한성 군 으로 격하 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제도는 1년 3개월 만인 고종 33년(1896년)에 폐지하고 13도 7부 331군으로 개편하였다.
박 의원은 이상의 5가지 이유를 들며 굳이 2단계로 획일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장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경제규모 등이 떨어지는 소시․소군․소구는 인근 시군구와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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