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관심간부가 최근 5년간 급증했고 연간 200여명 이상 전역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예결위/정무위)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고 작년은 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추세라면 관심간부 숫자는 올해 4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심간부는 모두 1099명으로 집계돼 최근 불거진 관심병사 문제 못지않게 군대 내 지휘계통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관심장교는 위관·영관급과 장성급에도 존재하며, 그 사유는 심한 무능, 음주운전, 부하 폭행, 상관 및 부사관과의 잦은 마찰, 부적절한 여성문제, 도벽, 도박 중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급의 부적격 판정도 늘고 있어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부사관은 지난해 23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이미 183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전역 대상이 아닌 부적합 장교의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전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準)관심 간부’의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사병을 관리·감독하는 간부들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체계 작동이 아니다’라며 “관심 병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