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총리 인선, 노 대통령의 마음은?
후임 총리 인선, 노 대통령의 마음은?
  • 김윤재
  • 승인 2006.03.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 대통령 통치 스타일 바뀌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동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5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 으로써 불명예스럽게 낙마하게 됐다. 이 총리의 낙마로 현재 한덕수 경제 부총리의 직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여론에 끌려가는 인선을 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총리의 사표 수리는 파격적인 것으로 정동영 의장이 이 총리를 껴안고 가는 것은 지방선거 불패라는 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낙마로 노 대통령의 후임 총리 인선의 시기와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처럼 책임총리제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책임총리제를 버리고 관료형 총리로 옷을 갈아입을지 궁금하다. 또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립․ 거국 내각 총리 인선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누가 총리가 되느냐는 노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국정 및 정국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써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책임총리제 고수 일단 현재까지의 틀을 유지하는 인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5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의 잣대로 ▷분권형 국정운영 지속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책임총리제를 고수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이 총리만한 인물을 찾는다면 참여정부의 남은 국정운영을 원만 하게 할 수 있고, 당청간의 관계도 면밀하게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총리만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야당의 코드인사 논란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노 대통령이 당내의 많은 하마평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기용할 확률이 낮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당에서 인물을 찾지 못하면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재풀이 많다는 예기가 된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끌어안고 가고 싶어 하는 김혁규 의원이나 임채정 전 의장, 내각에 여성 장관이 여성부 장관 한명뿐인 것을 고려해 3선 의원인 한명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쪽에서는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입안, 조율한 김병준 정책실장, 노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청와대 입성 후 ‘왕수석’ 으로 불리는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같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김혁규 최고의원은 지난 총리 인선때 드러났듯이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여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총리 같이 내각을 장악 할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책임총리 버리고 관료형 카드로 바뀌나... 야당의 반발과 5.31 지방선거의 이유로 책임총리제를 버리고 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관리하는 관리형 인사의 가능성도 있다. 관리형 인사 중에서도 검증된 관료 출신과 동시에 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검증된 관료형 출신 임명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지방선거도 큰 무리 없이 치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전남 출신으로 경제 분야 전문가인 전윤철 감사원장과 한덕수 경제부총리, 같은 전남 출신인 김승원 국정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후보군 반열에 올라 서 있다. 이러한 검증된 관료형 출신 총리 임명에는 노 대통령이 여지껏 고집하던 국정운영의 틀을 깨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관료형 인사 중에서도 대통령이 의외의 신선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에 이 총리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없다면 새로운 국면 전환용으로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비정치적 인사를 전격 발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성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참여정부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박원순 변호사,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 등이 거명된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카드 이지만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더군다나 이런 새로운 인물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의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 인준파동’에서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악재가 돌출 될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이 나 올 수 있다. ◆거국 내각 또는 중립 내각 구성 다른 방법으로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 총리를 임명하는 방법이다. 이 총리의 3.1절 골프파동 이후 끈임없이 총리 임명설이 나돌고 있는 이의근 경북지사나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원종 충북지사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no'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당의 또 다른 생각 한편 열린우리당 후임 총리 인선을 새로운 정치지형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를 총리로 삼아 충청 표심을 잡아보자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국민중심당 5석의 의석을 확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자는 논리다. 이 카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 할 수 있고 자민련을 통합해 충청권 민심을 어느 정도 잡은 후 야당에 맞서 5.31 지방선거와 나아가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지는 의심이 가는 카드다. 지난 3년간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꾸준한 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여론의 비판과 반발을 무릅쓰고 노 대통령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로 만들어 낸 것이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총리가 내각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군사 등 미래지향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 구상은 지난 2004년 6월 이 총리와 정동영, 김근태 등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 들을 입각시킴 으로써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두 장관이 당으로 복귀하고 이 총리마저 불미스런 일로 낙마하게 됨으로써 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이뤄온 분권형 국정운영의 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과연 노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지 아니면 집권 후반기에도 자신의 철학과 신념대로 국정운영을 할지 신임 총리 인선이 2006년 초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