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군당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국방부를 향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군내 가혹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박영선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전 발생 시점이 4월7일인데 7월31일 시민단체 회견이 없었다면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지난 6월 22사단 총기 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어 “구타의 대물림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은 물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국방부에서 지난 2000년 2월 ‘신 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까지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내 가혹행위가 이젠 거의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신 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 전혀 효과가 없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휘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상해치사로 군 검찰에 기소돼있는데 이것은 한달 내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살인 행위로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한민국 엄마 누구 하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보라”면서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들, 어머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한 장관은 또 “군의 기강과 장병의 인권이 서로 양립하는 군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권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우리 군 병영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구체적 내용이 검찰, 군의 수뇌부 등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 상황들이 정확하게 등장한 측면이 있어 그런 면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